[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항고 기각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 가처분 항고 기각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팔찌제품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가처분 사건은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의뢰인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원심에서 법률사무소 소담이 보여준 소송수행능력을 신뢰하고 항고심 사건도 법률사무소 소담에 위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의 승소를 기반으로, 1심에서 주장한 사항과 더불어 상대방의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 승소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승소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자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자들인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한자교육을 지칭하는 단어 하나가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업표지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큰 일이라 생각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단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상표권, 부정경쟁] 성형외과 상표권분쟁

[상표권, 부정경쟁] 성형외과 상표권분쟁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한 상표권자로부터 자신의 등록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의미의  상표 사용 중단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상대의 주장 상대방은 자신의 등록 상표 중 ♠부분이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동일하므로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은 자신의 상표가 주지•저명하기 때문에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