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가처분항고심 기각 성공사례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가처분항고심 기각 성공사례

by | Aug 21,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용연습기구인 발레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고,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이를 맡아 진행하여 가처분기각(상대방패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심 가처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용연습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의뢰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이 법률사무소 소담을 통해 진행되어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처분 사건 진행 중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상대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가처분 사건과 다른 청구원인을 주장하였고,  아직 선례가 많이...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용연습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은 의뢰인 제품과 전혀 다를뿐 아니라 디자인권이 이미 존속기간...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기각 성공사례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기각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전자담배 등을 수입해와 판매하는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들이 수입해 와 판매하고 있는 전자담배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였는데, 한 명의 소송 결과가 다른 의뢰인들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특허권]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특허권]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나와 독자적으로 자동차용 표지판을 제조·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로부터 의뢰인 제품이 동업관계시에 사용하던 기존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담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주장 특허권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