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나와 독자적으로 자동차용 표지판을 제조·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로부터 의뢰인 제품이 동업관계시에 사용하던 기존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담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 주장 특허권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손해배상 소송도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한 담당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과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고,
특허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권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심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곧바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특허침해 주장을 취하하는 반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이유를 추가하여 소송을 계속 끌고 갔습니다.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추가 주장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타당하지 못함을 요목조목 반박하며
끝까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소송을 진행하면 심판사건 등 다른 절차를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소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적재산권 사건을 다루어보고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소담은
이처럼 다양한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예기치 못한 상대의 공격에 잘 대응하며 끝까지 소송 우위를 뺏기지 않는 것 역시
법률사무소 소담의 승소 비결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