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옹벽 축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하고 있는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공사 중단 위기에 빠진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가지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왔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사 방법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자주 내세우는
문언침해 및 균등론 주장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변론기일 및 준비서면을 통해
특허법 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공사 현장 사진 및 설계도 제시 등 의뢰인 공사 방법과 상대방 특허권의 생생한 비교를 통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의뢰인의 공사방법과 상대방의 등록특허권은 서로 동일 또는 균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필요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사소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며
좋은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