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동업관계가 틀어진 것을 계기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근거로
의뢰인이 생산하고 있던 침대 부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담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특허가 부품에 관한 특허가 아닌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이고,
특허의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 특허침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소송에서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실제 채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반박당하자 상대방은 침대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도 추가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상표권의 경우 무효나 비유사 주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더 이상 동일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상표권 침해 공격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소송 진행 내용에 따라 상대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상대의 주장이 효력을 잃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