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헤어핀 등 악세사리를 제조·판매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는 헤어핀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는 이유로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받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하여 삼담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제3자의 헤어핀 판매자로부터 디자인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3자의 헤어핀이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실용신안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의뢰인의 제품이 상대방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제품은 상대방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가처분 소송 계속 중,
– 의뢰인이 승소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 의뢰인에 대한 고소사건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심결취소소송에서 기각결정이 나오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와,
담당변호사는 이 사실들을 가처분 사건에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가처분 청구는 피보전권리가 없고,
보전의 필요성 또한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제품은 상대방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타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당했을 때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특허소송 등 여러가지 종류의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진행할 때마찬가지 입니다.
풍부한 변리사 및 변호사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소담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차적인 사법절차 진행을 조언해드리기도 하지만,
한 번에 다양한 소송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