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확인대상디자인인 농산물 착즙기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인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을 의뢰인으로부터
디자인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침해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판단
의뢰인이 해당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비교대상디자인들 제출 증거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아니고,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전체적인 외관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금속재 관에 농산물을 넣어서 압착하면서 앞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내용물로부터 즙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관 밖으로 배출하는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또는 ‘착즙기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2015.12.10. 출원일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였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2)의 관계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보면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전체적으로 타공 처리된 깔때기 형상의 압출관 2개와 원통형의 압출관헤드 2개가 각각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는 점,
압출관의 하단 부분에 타원형 트랙 형상의 외부윤곽 및 가로로 누운 8자형의 내부윤곽을 가진 결합링이 형성되어 있는 점,
양 디자인의 압출관 하단 결합링에 6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양 디자인의 압출관 중간 부분에 가로로 누운 8자형의 내부 및 외부 윤곽을 가진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는 점,
깔때기 형상의 압출관과 원통형의 압출관헤드가 클램프로 체결되어 있는 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차이점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압출관 헤드의 끝 부분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지만,
비교대상디자인은 압출관 헤드의 끝 부분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압출관의 중간 부분에 가로로 누운8자형의 내부 및 외부 윤곽을 가진 보호링의 개수가 확인대상디자인은 1개 형성되어있고,
비교대상디자인은 2개 형성되어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 디자인의 차이점만으로는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공통점을 상쇄할 정도라하기 어렵고,
양 디자인은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기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증감하거나
변형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3)과 비교대상디자인 (2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도
이들 디자인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확인대상디자인에만 있는 압출관 헤드 끝 부분에 단턱이 형성된 것,
압출관 중간에 형성된 보호링의 개수가 1개인 것은 비교대상디자인 (13)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을 결합·조합하거나
전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또는 결합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지 등 당사자가 주장하는 다른 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증거 자료수집과 정확한 분석 및 판단 필요!”
디자인침해의 경우 권리주장에 앞서 세심한 검토와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해당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