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소송 공소기각 판결 by sodam | Dec 8,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랫동안 패션잡화점을 운영하며 직접 가방등을 제작하여 판매 하기도 하였는데, 단골 손님의 의뢰한 가방을 중국공장에 대량으로 오더하여 판매하였다가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담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고소인의 상품과 의뢰인의 상품의 심미적 공통점이라고 할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