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가처분항고심 기각 성공사례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가처분항고심 기각 성공사례

by | Aug 21,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무용연습기구인 발레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상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하였고,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이를 맡아 진행하여 가처분기각(상대방패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심 가처분 기각결정에 항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