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영업비밀]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상표권, 영업비밀]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음식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도에 상호 등을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가맹본부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점매입을 행하고,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사용금지,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