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특허권]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상표권, 특허권]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동업관계가 틀어진 것을 계기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근거로 의뢰인이 생산하고 있던 침대 부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의뢰인은 위 가처분 사건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담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특허가 부품에 관한 특허가 아닌 부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이고,  특허의...
[상표권] 형사고소 성공사례

[상표권] 형사고소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은 향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등록권리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예인을 앞세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고소인은 유사한 상표가 화장품 등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타인의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고자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상표권, 부정경쟁] 성형외과 상표권분쟁

[상표권, 부정경쟁] 성형외과 상표권분쟁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한 상표권자로부터 자신의 등록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의미의  상표 사용 중단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상대의 주장 상대방은 자신의 등록 상표 중 ♠부분이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동일하므로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은 자신의 상표가 주지•저명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표권, 영업비밀]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상표권, 영업비밀]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음식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중도에 상호 등을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가맹본부의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점매입을 행하고,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서비스표 사용금지,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상표권] 상표불사용취소 방어 성공

[상표권] 상표불사용취소 방어 성공

by | Jul 16, 2020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A상표권자로 A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의뢰인이 A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자 불사용취소심판을 대응하였던 의뢰인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패소한 후,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담당변호사는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사용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하게 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