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인터뷰 (2016년4월21일)

[언론인터뷰]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인터뷰 (2016년4월21일)

by | Jul 16, 2020 | 소담 언론보도

  [인터뷰 관련 사실관계] 명품 패션업체 “루이비통”이 양평에 있는 “루이비통닭”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MBC 측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은 표장의 유사성이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지정상품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바 이러한 상표사용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유명 상표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패러디 상표들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언론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상표권 소멸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

[언론보도] 상표권 침해 소송 시 상표권 소멸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이유

by | Jul 16, 2020 | 소담 언론보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 디즈니社의 효자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지난 2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저작권 소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자 사후 70년, 직무상 제작된 저작물은 95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 이렇듯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꽉 채워 소멸이 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이와는 달리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상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서교준...
[언론보도] ‘타이어 디자인권 분쟁’…금호타이어 2심 소송서 패소

[언론보도] ‘타이어 디자인권 분쟁’…금호타이어 2심 소송서 패소

by | Jul 14, 2020 | 소담 언론보도

    금호타이어가 신화타이어와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금호타이어는 현재 항소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와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에서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특허법원 제2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 신화타이어 승소로 판결했다고...
[언론보도] 디자인소송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언론보도] 디자인소송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by | Jul 14, 2020 | 소담 언론보도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한 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