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터뷰]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인터뷰 (2016년4월21일)](https://sodamlaw.com/wp-content/uploads/2020/07/MBC인터뷰.jpg)
by sodam | Jul 16, 2020 | 소담 언론보도
[인터뷰 관련 사실관계] 명품 패션업체 “루이비통”이 양평에 있는 “루이비통닭”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MBC 측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은 표장의 유사성이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지정상품이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바 이러한 상표사용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유명 상표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패러디 상표들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by sodam | Jul 16, 2020 | 소담 칼럼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by sodam | Jul 16, 2020 | 소담 칼럼
상표권 이전약정에 따라 상표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에는 권리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족한 점(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by sodam | Jul 16, 2020 | 소담 칼럼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상품의 형태가...
by sodam | Jul 16, 2020 | 소담 칼럼
상표법 제50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등록상표와 동일한 범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 타인의 사용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지만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는 달리 영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갱신등록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