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언론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표권 이전약정에 따라 상표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상표법 제50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