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랫동안 패션잡화점을 운영하며 직접 가방등을 제작하여 판매 하기도 하였는데,
단골 손님의 의뢰한 가방을 중국공장에 대량으로 오더하여 판매하였다가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담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고소인의 상품과 의뢰인의 상품의 심미적 공통점이라고 할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약 4년 전에 출시된 해외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찾아냈습니다.의뢰인의 제품과 고소인의 제품은 위 해외유명브랜드의 4년전 제품과 디자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닮아있었습니다.
◊소담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은 이미 고소인측 변호사와 많은 준비를 하여 온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담 측 증인신문에서 몇차례 당황해 했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담의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재판부도 고소인의 디자인과 의뢰인의 디자인이 같아보이지 않는데 어떤 점이 같냐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고소인측 변호사는 공판기일을 끝내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소담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고소인의 합의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3. 결과
◊처음에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과 자신의 증인신문 이후에 의뢰인의 무죄 가능성을 예측 하였는지 갑자기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의뢰인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재판부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들은 대부분 유죄를 확신하고 고소를 진행하지만 공판을 진행함에 있어
고소인의 심리를 압박하여 재판 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하여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