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당하였다가,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은 대응으로 가처분 기각 승소 결정을 받았고,
이에 상대방은 즉시항고하여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상대방은 유사 소송 사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도 동일한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다 담당변호사는 역으로 유사 소송 사례를 예시로 들며
– 의뢰인 제품과 상대방 제품은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 의뢰인 제품은 이미 기존에 공개된 제품과 유사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에 속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건은 상대의 공격을
오히려 우리의 유리한 주장으로 바꾸는 담당변호사의 기지가 돋보인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정통적인 법리를 가지고 소송을 임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유연한 소송 수행 능력을 발휘하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