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은 향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등록권리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예인을 앞세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고소인은 유사한 상표가 화장품 등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타인의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고자 법률사무소 소담을 방문해 상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고
추가 대응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침해자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행위를 계속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 끝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에 침해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를 출원하였고,
담당변호사가 특허청에 침해자의 출원 상표는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제공을 하자,
침해자의 상표는 최종 등록거절되었습니다.
3. 결과
담당변호사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침해자의 상표가 등록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마침내 침해자는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 절차와 함께 침해자가 기습적으로
권리등록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침해자의 권리가 최종 등록된다면
그 자체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행중이던 사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리등록 절차와 사법절차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한 번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