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A상표권자로 A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의뢰인이 A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자 불사용취소심판을 대응하였던 의뢰인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패소한 후,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소담의 진행
담당변호사는 특허심판원에 제출된 사용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하게 된 점을 확인하고,
특허법원에 불사용취소심판의 심결 결과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추가로 증거를 발굴하여 사진 등의 배경이나 사진의 촬영일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허법원을 설득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담 변호사는 심결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각종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을 직접 시연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 결과
특허법원은 의뢰인의 A상표 사용사실을 인정하여,
기존의 상표불사용취소심결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그 수습이 힘들정도로
사건이 힘들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언제라도 저희 소담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