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소담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지적재산권 소송은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 소송은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소담 변호사 소개

서교준 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졸업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 (2001년)
·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 (2014년)
· 제14회 가맹거래사 시험 합격
· 인천TP심사위원
· 전자부품연구원 심의위원
· 한미르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가맹사무소 소담 대표가맹거래사 (현재)
·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현재)
· 법률사무소 소담 대표변호사 (현재)
Q. 지적재산권 침해로 수사기관(경찰,검찰,특허청)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Q. 지적재산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의 형량은 침해의 기간, 정도, 침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형량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벌금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에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지적재산권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A.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당사자가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절차로 해결을 하므로 당사자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소송은 지적재산권 이라는 전문 분야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적재산권 침해자가 있는데 어떤 수단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A. 대표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과 특허청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바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릴 것입니다.
Q. 지적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상표와 디자인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상은 영업비밀유출과도 관련이 됩니다.
Q.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A. 법원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허심판원에는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항상 좋은 방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권리자나 침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이나 특허심판을 제안드릴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절차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Q. 이혼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법무법인 소담의 장점이 있을까요?
A. 법률사무소 소담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선을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고객의 요구 조건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고객과 진솔하게 주고 받으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픈 상처를 도려내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절차이므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여인재 대표 변리사
학력
·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경력
· 제40회 변리사 시험 합격(2003년)
· 대구TP 평가위원,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심의위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심의위원
· 일본 키사라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연수(2010년)
· LG전자 우수대리인상 수상
· 한미르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현재)
Q. 지적재산권 소송 외에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도 함께 진행하나요?
A. 특허사무소 소담은 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지적재산권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권을 비롯한 상표권, 디자인권을 확보하여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A.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도면과 상세한 설명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도면이고,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도 특허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상표출원의 경우 어떤 명칭을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Q. 아이디어가 유출될까봐 걱정됩니다. 비밀유지를 해 주나요?
A. 특허사무소 소담은 비밀유지를 최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담만 하고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의 상담내용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