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상표권 이전약정에 따라 상표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에는 권리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법 제50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등록상표와 동일한 범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 타인의 사용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인터뷰 관련 사실관계] 명품 패션업체 “루이비통”이 양평에 있는 “루이비통닭”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MBC 측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은 표장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 디즈니社의 효자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지난 2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저작권 소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자 사후 70년, 직무상 제작된 저작물은 95년까지 저작권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2018.7.18. 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추가적인 개정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금호타이어가 신화타이어와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금호타이어는 현재 항소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와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에서 ‘신화타이어가...